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1.21.(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  6.

나. 제 안 자: 김희철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2. 1.  7.

라. 상정일자: 2022. 1. 21.(제27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김 희 철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 수출 1위(2020년 기준) 품목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토록 규정함(안 제4조)

❍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 반도체산업 육성업무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인천의 반도체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제정사항)

❍ 안 제2조(정의) 에서는‘반도체산업’을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규정하였음.

IT용어사전 (소자) 전기 회로, 자성 재료, 반도체 장치, 안테나 등에서 널리 이용되는 주요 구성 요소의 하나. 전기 회로에서는 코일, 콘덴서, 저항체를, 자성 재료에서는 페라이트 등을 사용한 자심을, 반도체 장치에서는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서미스터 등을 말한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는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시하였음.

❍ 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 정책 방향 및 목표,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등을 담은 5년 주기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1년 주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에는 기술 개발, 전문기술인력 양성, 판로지원, 집적화단지 조성 등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 사업 추진과 그에 대한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 및 그에 따른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와 안 제7조(전담부서)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단체·연구소·기업 및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종합의견≫

❍ 인천의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괄하는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앰코코리아, 스테츠칩팩코리아, 한미반도체 등 인천 소재 반도체 관련 기업 1,264개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본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출처 : 한국기업데이터(주) - 크레탑 site(기업신용정보 조회)

❍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은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입안 과정인 바, 일반적인 경우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반하여, 본 조례안에는 그러한 의견수렴 과정이 담겨져 있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현재 반도체를 포함하여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백신 등 혁신·첨단·미래기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발의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2.1.11)된 바, 향후 본 조례안에 법규 제정 내용의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소병철의원(대표발의) 등 11인(발의:‘21.8.25.), 유의동의원(대표발의) 등 11인(발의:’21.10.8.), 송영길의원(대표발의) 등 45인(‘21.10.22.)

❍ 한편, 안 제7조에서는‘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통하여 행정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한 바 있으나,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추53 판결례,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추111 판결례

❍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해 질의한 결과(붙임2), 본 조례안 제7조의 규정에 대해 3명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설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기에 본 조항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반도체산업 정책연구용역’추진을 통해 신규 사업이 발굴되면 예산편성시 별도 보고하겠다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서 밝히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반도체산업 관련 참고자료

2. 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자문 결과

붙임1		반도체산업 관련 참고자료

□ 인천시 반도체산업 현황

ㅇ (앵커기업 포진) 지역 내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분야 세계2위· 3위(앰코코리아, 스태츠칩팩코리아) 기업 및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한미반도체) 등 1,264개사의 반도체 관련 기업 인천에 포진

* 세계 1위 기업은 대만의 ASE로서, ‘21. 4월 한미반도체(장비기업)와 340억 장비 공급계약 체결

ㅇ (수출주력 산업) ‘20년 인천의 1위 수출품목(19% 비중) 산업

- 인천 전체 반도체 수출의 94%를 차지한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33.3% 상승하며 전체 수출증가를 주도

* 1위 반도체[71.7억 달러(19%)], 2위 자동차[42.4억 달러(11.2%)] ※ 인천전체 수출 377억 달러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인천 수출입동향 보고서)

ㅇ (전망) 인천은 지역 내 글로벌 수준의 반도체 기업 보유 및 수출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반도체산업 성장기회·잠재력 충분

◈ 인천 1위 수출품목 반도체로, 시스템반도체(94%)가 수출증가 주도, 반도체 후공정분야 세계2위·3위 앵커기업 포진

□ 타시도 조례 현황

ㅇ 충북에서 ‘반도체산업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일
충북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12.31.

□ 앰코코리아, 스태츠칩팩코리아, 한미반도체 기업현황

구분	업종	매출액(백만원)	수출액(억$)	종업원수(명)
앰코코리아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7,787	20.5	5,938
스태츠칩팩코리아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096,271	16.9	3,329
한미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55,741	1.1	651

※ 출처 : 크레탑(기업정보 싸이트, 2020년 기준)

붙임2		인천시 의회 입법·법률고문 자문 결과(2022.1월)

□ 자문요지

○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와 같이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임의규정을 담은 조례를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 자문결과 :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동 조항 포함 입법 가능

자문인	처 리 내 용
최민수 (시장의 권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전담부서(실.국)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구이고,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조례는 같은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단체장만이 제출할 수 있음. 그런데 조례안 제7조에서 “전담부서” 설치를 단체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음.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체장은 조례안 제7조에 따라 부서(실국)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단체장은 같은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 즉, 단체장은 조례안 제7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 및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조례안 제7조가 단체장의 조직설치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할 것임.
조원진 (시장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행정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질의대상 사안과 같이 전담기구를 반드시 설치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의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김영진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위법소지 없음)	의원 발의로 진행하더라도 자문의뢰서상 을설 또는 시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에서 제시된 우려와 같이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특단의 위법 소지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항을 포함한 본 건 조례 입법은 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2조의 반도체산업의 정의를 보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치 기계를 만드는 업체 인데 이런 업체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본부장) 한미반도체 같은 후공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 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김희철 의원) 장비를 활용한 업체의 경우에는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정의를 보면 응용하는 업체도 포함되어 있음.

⇒(벤처팀장) 핵심전략 기술 목록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반도체장비도 내용에 들어가 있음.

❍ 비용추계를 안일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지?

⇒(본부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조례가 선언적임. 자금지원,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본부장) 알겠음.

❍ 국회에서 첨단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 통과가 되면서 시의적절한 것이라 생각함. 미래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려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함. 종합계획 수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본부장) 12월에 29개 기업이 포함된 인천 반도체 포럼을 구성함. 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학계, 연구기관 등 포럼을 통해 계속 수렴, 참고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임. 기초 안도 있지만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모든 절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잘해야 할 것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국가에서 첨단산업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미래차, 바이오헬스가 들어가 있음. 그 부분도 보강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본부장)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윤재상, 김병기,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  임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산업” 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반도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7. 국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별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전담부서)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제2조(정의) ㅇ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ㅇ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ㅇ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ㅇ 제4조(핵심전략기술 목록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 과학기술기본법 ㅇ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ㅇ 제8조의3(조례의 제정) □ 지방자치법 ㅇ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10.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4.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핵심전략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재검토, 자료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제2조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3 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8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출판업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하여 위 표의 대상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계속하여 대상업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1. 소재ㆍ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ㆍ부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기타 반도체 소자	26111 26112 26121 26129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1. 3.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53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4조(핵심전략기술 목록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① 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 핵심전략기술 목록(제4조제1항 관련)

1. 핵심전략기술 목록은 아래와 같다.

분야	대상기술
가. 반도체 (17개)	1)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초 소재 제조기술
	2)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소재 제조기술
	3) 반도체 제조용 박막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다층박막 소재 제조기술
	4) 반도체용 불소화합물 제조기술 : 기체 혹은 액체 형태로 에칭과 식각 등의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화합물 제조 기술
	5) 반도체 표면처리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절연막 형성, 고기능성 표면처리 소재 제조기술
	6) 반도체 보호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회로 손상 또는 크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막 소재 제조기술
	7) 반도체용 세라믹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를 위한 세라믹 소재 제조 기술
	8) 반도체 식각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회로의 식각 공정에 활용되는 기체 및 액체 소재 제조 기술
	9) 반도체 제조용 가스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시 사용하는 가스 소재 제조 및 안정화 기술
	10) 반도체 증착 공정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에 있어 박막을 증착하기 위한 소재 제조 기술
	11)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기능 테스트, 반도체칩의 완성정도를 검사하는 장비 제조 기술
	12) 반도체 패턴 공정용 장비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제조 기술
	13) 반도체 패턴 공정용 장비 부품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부품 제조 기술
	14) 반도체 증착 부품·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초박막 형태로 증착하는 부품·장비 제조 기술
	15) 반도체 이송 장치 제조 기술 : 반도체 공정별 다수 챔버 사이 또는 챔버 내에서 제조 제품을 이송하는 장비 제조 기술
	16) 반도체 공정용 고정 부품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 장비 내에서 기초 소재를 고정하는 부품 제조 기술
	17) 반도체 공정 불순물 제거 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공정상에 발생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비 제조 기술

□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자. 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본 조례안 제정에 의하여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에 대하여 현재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 2022년도 본예산에 한시적으로 1억4천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해당 ‘반도체산업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신규사업이 발굴되면 향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 및 절차에 따라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